[한국강사신문 정헌희 기자] 신간도서 『디지털 권리장전 : 디지털제국에 보내는 32가지 항소이유서(어바웃어북, 2022)』의 저자 최재윤 변호사를 만났다. 최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52회)에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법무법인 태일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사)블록체인법학회, (사)한국공유경제협회 등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3만 2천여 명의 변호사 회원이 가입된 대한변협의 초대 홍보이사로서 공식 유튜브와 SNS 등 새로운 홍보 채널을 개설하며 디지털 전환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기획을 하고 있다.

최 변호사를 만나 최근 2쇄 인쇄 소식을 전한 신간도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윤 변호사입니다. 저는 주로 스타트업, 벤처 등 기업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을 워낙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았는데요.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세상의 진보에 기여하는 사업가들에 자연스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업에 뛰어들 능력은 되지 않지만 그들의 성장을 돕고 함께 하는 것에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소송도 하고 있고요.

신산업 분야 기업 법률자문을 하다 보니 산업의 트렌드에 따라 법률자문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느새 다양한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핀테크, 가상자산, NFT, P2E 게임, 조각투자 등 새롭게 펼쳐지는 분야에서의 법률서비스를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흐름들을 직접 경험하고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 가상자산과 NFT 등 투자뿐만 아니라 몇몇 DAO(탈중앙화된 자율조직,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 알아가야 할 것도 많고, 돌아가는 상황도 파악해야 하고 글로벌 이슈도 따라잡아야 해서 정신없기도 하지만, 생생한 시대의 흐름을 느끼며 산다는 생각에 참 좋습니다.

Q.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협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3만 2천여 명의 모든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된 법정 단체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서 다양한 변호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변협에서는 ‘공보’이사는 있었지만, ‘홍보’이사는 없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많이들 혼동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공보’는 변협의 공식 입장을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역할이라면, 홍보는 일반 국민들과 변호사 회원들을 상대로 다양한 콘텐츠로서 쌍방향 소통을 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변협 공식 유튜브, SNS,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법과 관련된 쉽고 재밌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그밖에 토크콘서트 등 기존에 없던 행사들을 기획함으로써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 및 변호사 회원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를 론칭했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변호사가 필요할 때 자신의 상황에 딱 맞는 변호사를 쉽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각 변호사들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으로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Q.『디지털권리장전 : 디지털제국에 보내는 32가지 항소이유서』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집필 계기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스타트 업 법률자문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속한 산업에 대해 파악하게 되는데요. 최근 1~2년 간 전 세계적인 산업의 흐름은 너무나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의 일상 또한 변화하고 있죠. 대부분이 '뭐가 많이 바뀌네' 생각만 하며 격세지감을 느끼면서도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내기 바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 NFT, 메타버스 등에 대해 들어봤을 뿐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해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일을 알고 대비하는 것과 모르고 부딪치는 것은 천지 차이. 지금까지 살아온 일상과 상당히 다르게 펼쳐질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그래서 현재진행형으로 펼쳐지고 있는 앞으로의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쉽게, 핵심적인 주제를 통하여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Q. 『디지털권리장전 : 디지털제국에 보내는 32가지 항소이유서』 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1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합니다. ‘배달의 민족’ 및 ‘카카오T’를 대표로 하는 온라인플랫폼 등 전 분야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질은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명이 있으면 암도 있는 법. 천천히 끓어가는 물 속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 뚜렷한 이점에 가려진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권리를 다룹니다.

2장은 ‘블록체인’을 주제로 합니다. 블록체인을 통해 우리 사회와 일상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CBDC, 스마트 컨트랙트, DID 등을 들어 설명합니다. 또한 테라-루나 사태를 통해 빨라지고 있는 전세계적 가상자산 규제 흐름과 함께 국내 규제 흐름 또한 짚어 봅니다. 한편, NFT와 메타버스, DAO가 펼쳐갈 미래와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그동안 아리송한 단어들로만 생각되었던 개념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장은 ‘데이터’를 주제로 합니다. 우리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버튼을 별생각 없이 터치하는 행위가 실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더더욱 고도화된 맞춤형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를 우리가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기업의 알고리즘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나도 모르게 알고리즘에 조종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면? 정말이지 끔찍합니다. 우리 스스로 데이터 주권을 지킴으로써, 누구의 감시도, 조종도 받지 않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알아봅니다.

4장은 ‘인공지능’을 주제로 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 특히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믿었던 ‘창작’의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인간은 과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인공지능이 결국 나를 대체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이 두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 그리고 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결국 인공지능에게도 법인격을 인정해야 할까요?

인류가 맞닥뜨린 이러한 고민에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삶에 더욱 깊숙이 들어오고 있고, 이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이에 대해 이어지고 있는 논의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Q.『디지털권리장전 : 디지털제국에 보내는 32가지 항소이유서』에서 독자들이 꼭 읽어야할 부분이 있다면?

사실 최신 가장 중요한 흐름들 중 엄선해서 32가지 주제를 선정한 것이라서 특정 부분을 꼽기가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목차를 보시고 관심 있는 주제부터 보시면 될 듯합니다. 디지털전환, 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중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요. 다만 당장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이슈들 중 온라인플랫폼 독점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사실 책에서 가장 첫 주제로 무엇을 다룰지가 참 중요한데요. 출판사와 고심 끝에 선택한 것이 바로 ‘온라인플랫폼의 빛과 그림자’였습니다. 당장은 크게 와닿지 않으실텐데, 보시면 재밌고 흥미롭게 읽히실 겁니다. 만약 요즘 핫한 NFT와 메타버스를 알고 싶은데 무엇부터 봐야할지 모르시겠다면, 제 책 관련 챕터부터 보세요. 큰 도움 받으실거라 확신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부캐의 시대에서 N캐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변호사’ 또한 N개의 캐릭터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작가, 강연자, 스타트업 및 DAO 멤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서 또 다른 나의 캐릭터들을 발굴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캐릭터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각자의 캐릭터를 더욱 돋보여주리라 기대합니다. 다방면의 활동으로 각 분야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것이 변호사로서도 도움 되듯이 말이죠. 그렇게 저의 다양한 가능성을 끄집어내면서 나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싶은 바람입니다.

또한 현실과 가상의 경계선이 더욱 사라질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공간의 제약에서 해방되어 보다 자유롭게 내 삶을 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다양한 지역과 나라를 오가면서도 동시에 나의 N캐는 가상세계에서 계속 활약하는 상상을 해보는데요. 그리스 어느 해변가에서 분위기를 만끽하면서도 한국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법률자문에 응한다고 생각하면 숨 막히는 서초동 법원가에 있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워케이션’의 일상화랄까요. 감사합니다.